개인회생 사건이 지연될 때 채권자가 법원에 속행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방법과 주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채권자가 개인회생 속행요청서를 어떻게 제출해야 하는지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 지연, 채권자는 어떻게 대응할까
진행이 지지부진한 개인회생 절차를 바라보는 채권자의 마음은 타들어갑니다.
한참 기다렸는데도 아무 소식이 없을 때, 채권자는 '속행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청한다고 바로 사건이 진척되는 건 아닙니다.
채권자가 개인회생 속행요청서를 제출하는 방법
속행요청서는 생각보다 간단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작성 방법
- 채무자 사건번호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 현재까지 경과된 상황을 요약합니다.
- 빠른 절차 진행을 강하게 요청합니다.
형식
- A4 1장 이내
- 불필요한 감정 표현 없이 깔끔하게
제출 방법
- 관할 법원의 사건 담당 부서에 직접 또는 우편 제출
속행요청서를 제출해도 바로 진행되지는 않는다
채권자가 속행요청서를 낸다고 해서 무조건 바로 심리가 재개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사건의 복잡도, 채무자의 보정 상황 등을 모두 고려해 판단합니다.
즉, "바로 진행된다" 는 보장은 없지만, 적극적인 의사 표현은 사건 진행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사건이 지연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개인회생은 단순히 서류만 내면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 채무자가 보정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 서류 심사나 소명 절차가 늦어질 때
- 법원 내 사건량 증가로 심사가 지연될 때
이런 다양한 이유로 사건은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속행요청서를 제출할 때 실수하지 말아야 할 것
주의할 점 3가지
- 감정 섞인 표현은 절대 금지합니다.
- 채무자를 비난하는 내용은 피해야 합니다.
- 객관적 사실만 나열합니다.
법원은 감정 호소보다 "구체적인 사유와 절차 요청" 에 주목합니다.
속행요청서 작성 예시가 필요할 때
시간이 없거나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하다면, 법원 공식 홈페이지에서 기본 서식이나 가이드라인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 접속해 ‘개인회생’ 관련 민원서식 코너를 찾아보세요.
개인회생 속행요청서 많이 하는 질문들
개인회생 속행요청서는 누구나 제출할 수 있나요?
채권자 본인이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속행요청서를 제출하면 바로 답변이 오나요?
법원의 재량에 따라 답변 유무가 달라집니다.
개인회생 속행요청서 제출 시 비용이 발생하나요?
통상 별도 비용 없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속행요청서 작성 시 변호사 도움이 필요한가요?
일반적인 경우 직접 작성해도 무방합니다.
속행요청서를 여러 번 제출해도 되나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1회 제출이 원칙입니다.
핵심 정리: 채권자의 적극적 대응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속행요청서는 채권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수단입니다.
다만 결과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신중하고 간결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작성하세요.